朴정부 규제프리존과 文정부 규제혁신, 뭐가 다르지?

‘전봇대 규제론’ ‘손톱 밑 가시’
과거 정부도 규제 개혁 강조
국회 벽 넘지 못해 흐지부지
이번 정부 차별화할지 주목

문재인정부가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과거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박근혜정부를 포함해 이전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돼 왔고 이날 토론회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각각 ‘전봇대 규제론’ ‘손톱 밑 가시’를 앞세워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며 내놓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규제 관련 법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 지역별, 과제에 따라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산업융합촉진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등 4대 패키지법을 보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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