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법원행정처에 ‘원세훈 재판’ 동향 파악 요청

문건에 ‘BH, 전망을 문의’
행정처는 정보 수집 전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두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파일은 원 전 원장의 정치·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측에 원 전 원장 재판 선고 전망 등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있다.

해당 문건을 보면 ‘BH’(청와대) 항목에서 ‘판결 선고 전 동향→촉각을 곤두세움’으로 돼 있다.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라고 적혀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재판 결과에 관해선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청와대 민정 라인을 통해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판결 선고 후 동향’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선고되자 ‘(BH가)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했다고 적었다.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문건에 적시돼 있다.

실제 대법원은 이후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으며, 2015년 7월 디지털 증거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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