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늦어도 내달 첫 주까지 마련”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늦어도 2월 첫째 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완책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기업마다 형편이나 임금체계가 달라 억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생기고 있다”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손봐 정부 지원에서 빠져 있던 개별업체를 찾아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 3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5대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30인 미만’이 ‘50인 미만’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홍 장관은 “부처가 협의해 마지막으로 발표하기 전까진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다만) 5가지를 더 단순화하긴 어렵고 (지원에서 빠진) 개별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대 근로시간이 주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돼도 외부 우려처럼 중소기업이 당장 인력난 등 큰 혼란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사람과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족한 부분은) 중기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 쉽진 않다”며 “하지만 한국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선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기술탈취가 아닌 합법적인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