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위법, 반드시 개정해야”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해 “종교적으로 볼 때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 질서에 큰 폐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는 성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 관습과 공동체의 질서, 보건 문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과 교육훈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김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이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조건으로 명시하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 소수자들의 인권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행위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동성애가 옹호되거나 조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장선 것이다.”

-개정안이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모든 법은 양면성이 있다. 일부 세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를 시도하면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큰 문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퀴어 축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10∼20대 신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 수도 2011년 248명에서 2016년 396명으로 1.6배로 증가했다. 법은 공동체 다수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당도 동성애·동성혼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분명히 정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성애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성애는 사회 윤리와 공동체 질서의 문제다. 아내도 내가 나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진보 좌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내 소신과 철학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 우파 정당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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