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3일째… 출구가 안보인다

공화·민주 물밑협상 실패
초단기 임시 예산도 불투명
트럼프 ‘핵 옵션’도 무위

서로 네탓… 장기화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휴일인 21일(현지시간) 하루 종일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당초 22일 새벽 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예산안 표결 시간은 22일 낮 12시(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로 늦춰졌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상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유효한 3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투표를 22일 낮에 실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는 22일 새벽까지도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의결정족수 60석(전체 1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9일 표결에 부쳐진 예산안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부결됐다.

의회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핵 옵션’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긴급한 의사 처리를 위해 발동되는 핵 옵션은 예산안 처리 기준을 단순 과반인 51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51석인 공화당 의원 표만 단속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핵 옵션을 발동하면 당장은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화당이 야당이 됐을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주변에선 21일 오후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돌았다. 양당의 중도파 의원 20명이 모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 기능을 정상화한 뒤 그 사이에 이민 문제 등 쟁점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정치공방을 벌였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30일 연두교서 연설(의회 시정연설) 때까지 셧다운 상태를 끌고가려 한다”고 말해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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