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한부모가정 2100가구 ‘양육비’ 끊길 위기

2인 가족 중위소득 52%이하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 생겨
현 기준 적용땐 2184가구 탈락

정부, 월 171만원으로 확대
52∼60%는 여전히 받지 못해

초등학생 딸과 단둘이 사는 최영희(가명·42·여)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부터 월급이 16만원 정도 올랐다. 덕분에 월 소득은 158만원이 됐지만,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 12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더하고 빼니 늘어난 돈은 4만원뿐이었다. 최씨는 “월급이 올라서 좋아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물가가 올라 별 의미가 없어졌다”며 “차라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아이를 돌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 2100여 가구가 최씨처럼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다. 정부는 16일 지원 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나섰지만 예산이 부족해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부모가정이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월 148만490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57만원대로 오르면서 이를 넘어섰다. 최저임금만 받는데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한부모가정이 2184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60%(월 17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조정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오른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도 전기·통신요금 감면, 임대주택 입소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씨 가족처럼 중위소득 52∼60% 구간의 한부모가정은 여전히 양육비 현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양육비는 올해 월 13만원으로 올랐다. 예산이 이미 확정된 터라 현금 지원은 당장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위소득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은 미리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당장 현금 지원 대상을 늘릴 순 없다”며 “양육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정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는 “중위소득 52% 이하와 52∼60% 구간의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겠다는 건 정부의 꼼수”라며 “특히 현금 지원은 체감 효과가 커서 양육비를 받던 분들이 갑자기 못 받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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