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26명과 함께 한 만찬 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안착은 올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같은 대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임대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더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한 ‘정부혁신’을 재차 언급했다. 정부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 공공기관 예산·결산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공개하는 방안을 꼽고 이를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운영을 인권,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내 여성 간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 비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10.5%에서 20%로 높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은행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관치 금융 관행을 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나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실상 김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회장 선임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시달렸던 포스코, KT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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