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주일 만에 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 언급한 정부

남북은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갖는다.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 논의 대상이다. ‘평창’ 문제가 주로 논의되겠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 관심사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북측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4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세게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답변하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에 ‘노(NO)’라고 말하는 데 주저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16일 송환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당연한 말을 회담 1주일 만에 내놓았다. 그런 사이 일각에선 정부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했다. 자유를 찾아 귀순한 우리 국민의 북송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추가 급부다. 반대로 송환이 이뤄질 경우 납치 등 정치적 문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남남갈등 조장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인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는 민족적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저자세 회담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위기에 몰린 북한의 뻔한 술책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무회담에서 또다시 북한이 불순한 의도를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해빙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조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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