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편 이어 정부 혁신 드라이브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우선 판단

각 부처 혁신안 취합한 후
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키로

일자리수석, 연세대 방문 등
최저임금 논란 불식 행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에 이어 공직사회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로부터 혁신안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말쯤 정부 종합혁신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올해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정부든 다 정부혁신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됐다”며 “정부혁신을 위해선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 과제들이 발굴되고 자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를 목표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의 정부혁신대책 초안이 보고됐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결정된 사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추진할 계획이었다. 여성 공무원 채용 및 공무원 연차 사용 확대 등 구체적인 안건들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혁신안을 받은 뒤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처별로 바텀업(bottom up)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부터 자기혁신안을 모아 취합하고 청와대 안과 비교해 보완하기로 했다”며 “정권마다 정부혁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참여정부 당시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정부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밀려 혁신안이 번번이 좌초되는 걸 지켜보며 자발적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책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 최저임금 TF 일원인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소·경비노동자를 아르바이트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연세대를 방문했다. 반 수석은 학교 관계자 및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처가 직접 점검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해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TF팀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려대를 찾아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등 청와대는 최저임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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