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 대공수사권은 ‘1987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것”

野, 권력기관 개편 일제히 반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저지”

보수야당들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대표는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를 벗어난 장외 여론전도 펼쳤다.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과 관련해 “6월 안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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