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고용노동부, 화재·폭발·노후 크레인 등 사고위험 방치한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 감독을 실시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8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1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크레인의 허용하중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3개 현장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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