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개헌 합의안 도출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통상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던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속도전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주장했다. 이렇다보니 가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정쟁으로 지난 1년을 통째로 허송세월했던 헌법개정특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의 간극이 큰 건 사실이다. 국민투표 시기 이견으로 개헌 내용 진도는 전혀 못 나가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가 개헌 찬반투표 성격으로 치러질 경우 야당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 발의에 실패해도 한국당 심판론을 앞세울 수 있어 손해 볼 게 없다. 5년 집권이 보장된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 짜증만 유발하는 6개월이 될 수 있다. 국회가 개헌안 발의조차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국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내건 공약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대로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하는 게 최선이다. 모든 논의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논리가 원론적으론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두 합의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 집중해야 할 것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필수 사항이다. 원 포인트 개헌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민투표 시점을 못 박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점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승패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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