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前 대통령 재산 동결…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법원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은 28억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현재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이다.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일체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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