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싸고 혼선

“사실상 도박, 범정부 추진”
朴 법무 발언에 시장 발칵
靑 홈피 “규제 반대” 봇물
靑 “아직 확정된 것 아냐”
법무부 “추가 협의” 후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입장을 밝혔다 반발이 거세지자 6시간 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부처 간 협의가 끝난 상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마련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왔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중간 단계로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기본 안은 마련돼 있으며 신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전 2000만원선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1410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했다.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금이 늘어 반등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규제 반대를 청원하는 투자자들로 들끓었다.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유보적 태도는 시장의 급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이후 ‘추가 협의’를 거론하며 수위를 낮췄다.

황인호 문동성 홍석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