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대구고검, 형사상고 심의위 운영

대구고검은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권 행사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7명)와 변호사(3명), 법무사(1명), 변리사(1명) 등 전문가 1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 출신은 4명으로 제한해 공정·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법리 판단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일부 무죄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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