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일 수 없다” 밝혀
교도통신 “양국 관계 더 냉각”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9일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희섭 공사를 불러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능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에게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비롯한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항의에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도 “2015년 양국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지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한국이 일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연한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것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 이상은 나도 아직 모른다. 진의에 대해 (한국 측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1㎜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충당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이 10억엔을 갚게 되면 합의 파기”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한국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발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이 문제의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NHK방송은 “문재인정권으로선 합의에 반대하는 뿌리 깊은 국내 여론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NHK는 2015년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6명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인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에선 지원 사업을 수용한 피해자들에 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외교 소식통의 우려를 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2015년 합의에서 1㎜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일본이 외교적 대항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향후 대응을 주시할 태세”라고 전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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