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10억엔, 정부예산 대체… 日에 재협상 요구 안해”

정부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108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되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후 일본 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해·치유재단 계좌에 남아 있는 60억여원은 그대로 두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전체 금액을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단 이사진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 장관은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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