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 ‘협상 중단’ 배수진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레드라인을 설정했다. 미국이 레드라인 이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지키고 (상대방이 이를 넘을 때) 심지어 워크아웃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정 협상이 한국 쪽에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제시한 레드라인(나쁜 협정)은 4가지 원칙에 따랐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경우,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얻는 것 등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의 통상 압박에 대응키 위해 통상교섭본부 조직도 확대한다. 김 본부장은 “조직을 신설하면서 수입 규제에 대응하는 조직을 보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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