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공정·합리성 갖추는 데 유념” 민유숙 “사회 통합에 역할 다하겠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각오를 밝혔다.

안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취임한 민 대법관도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 대법관은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쟁점 등을 세심히 살펴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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