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UAE와 ‘비밀 군수지원협정’ 의혹

“원전 수주 대가로 체결”
임종석 방문과 연계설 나와

국방부 “상대국과 신의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입장

김성태 “MOU를 적폐로 몰아”

이명박정부 당시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비밀 군사협정이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2013년 원전 수주 대가로 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맺었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은 원전 수주를 위해 체결된 과거 정부의 군사협정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현수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UAE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여부에 대해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파병 활동에 필요한 군수 지원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작전,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 사안도 포함될 수 있다.

국방백서에는 국방부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등 15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명단에 UAE는 빠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모든 협정 체결 국가를 싣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국가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협정을 맺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군사 협정은 국가 간 조약 체결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다른 중동 국가와의 무기 수출 등 계약 체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UAE와의 군사협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UAE가 한국과 맺은 국가 간 협약, 특히 군사협력의 양해각서(MOU)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정부의 비밀 MOU 체결 의혹을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정권 누군가가 최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의 내용을 정의당 의원에게 유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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