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겠다”

새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법에 의한 정치권력 교체를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국민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자신감과 희망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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