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기간 연장… 민생법안 통과시켰다

임시국회 종료… ‘방탄 국회’ 사라져 최경환 등 체포 촉각

두 특위 하나로 통합
내년 6월까지 활동 합의

공수처·수사권 조정 다룰
입법권 가진 司改특위 구성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

운영위원장 한국당이 맡아

여야는 활동기한 종료를 앞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35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그 중 연내에 공포해야 하는 13건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30일부터 두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쟁점이었던 국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대로 한국당이 맡기로 정리됐다. 본회의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한국당 소속인 김용태·김학용 의원이 각각 신임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보임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한 곳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시간 회동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두 특위를 통합해 위원 25명으로 재편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통합을 요구해온 야당들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야당과의 추가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도 있다.

여야는 개헌안 마련 시점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개헌안·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개헌안 도출에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여야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사법개혁 이슈를 전담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특히 사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고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소위에는 검찰 출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원내대표 간 구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여당이 요구해온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5·18특별법을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에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글=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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