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개성공단 중단 불렀다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독단적 지시였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밝혔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초법적 통치행위는 가능하지만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같은 혁신위의 발표는 동의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시간이 지난 뒤 평가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학문적 견해를 밝히는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 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라면 더욱 그렇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개월 뒤인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뤄진 최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을 통일부가 보유한 문건만을 근거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혁신위는 남북회담과 민간 교류협력이 단절된 것도 우리 정부의 초법적 결정 탓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는 그해 3월 일어난 천안함 폭침 때문이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이 무고한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 때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이뤄진 결정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혁신위는 조명균 장관 취임 직후 구성된 정책점검 TF의 후신이다.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출범 때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천명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조 장관의 의중도 담겼을 것이다. 이날 보고서가 문재인정부 통일 정책을 전적으로 좌우할까 걱정인 이유다. 우리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보수정권의 적폐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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