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어떻게… ‘문재인케어’ 본격화, 학자금 대출 전면 손질

법·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정원 외 선발’ 추진
수혜대상 적어 효과에는 의문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보다 1만 가구 더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대출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취약계층에는 의학 등 전문대학원의 문이 더 넓게 열린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계비 부담 완화 분야로 5가지(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를 꼽았다. 주거 분야는 공공주택과 금융을 중심에 뒀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공급키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9조8000억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제공한다.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0.25% 포인트 깎아줄 계획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도 신설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급액은 21만3000원으로 1만3000원 오른다.

의료 분야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험 개편이 기본 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춘다. 상반기에 인하 수준을 확정한다.

교육 분야는 학자금 대출에 초점을 맞췄다.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미국형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준 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연간 1856만원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령층 통신비를 1인당 1만1000원 인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100원 택시’를 확대해 농촌지역 고령층의 교통 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 사다리’를 만든다. 선호도 높은 4개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에서 ‘정원 외’로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포함 5%와 정원 외 2%, 나머지는 정원 외 5% 선발을 목표치로 잡았다. 사회 이동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이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효과는 미지수다. 전문대학원 정원을 늘려도 수혜 대상은 내년 기준으로 최대 69명에 불과하다.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내부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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