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뭇매에도… 맷집 생긴 강남 집값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강세에 따른 서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요약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이어 8·2 대책,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각종 규제가 1∼2개월 단위로 쏟아졌다. 다만 강남 등 인기 부동산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청약 열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5월 조기 대선 직후엔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규제를 빼들었다. LTV·DTI 강화로 대출규제를 본격화했고, 투기과열지구도 6년만에 부활시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에서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면서 과열을 막기 위해 1순위 조건을 강화하는 등 청약제도도 함께 개편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은 이내 되살아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의 신규 분양 아파트 고액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특히 신반포 한신6차 재건축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당첨만 되면 3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건설사 간 재건축 경쟁도 치열했다. 특히 반포 주공1단지 수주를 두고 현대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처음으로 수주전에 개입해 공정 경쟁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조합들은 속도전을 벌이다가 조합원간 갈등을 야기했다. 포항 지진 발생으로 필로티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 조이기, 정부의 전방위 규제 등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업성 있는 지역에만 수요자가 몰리며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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