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사실상 ‘이면합의’… 朴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약속

정부, TF 검토 보고서 발표

정대협 설득·기림비 문제 등
日 요구 사실상 모두 수용
피해자 눈물 외면 ‘뒷거래’

비공개 합의 2년 만에 공개
TF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의 당초 설명과 달리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소녀상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위안부 피해자 단체 설득, ‘성노예’ 단어 사용 자제 등 3가지 요구를 했고, 정부는 일본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2015년 12월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6개 항목 외에 양측이 합의하고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공동 발표 외에 비공개 논의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사실상의 ‘이면 합의’를 숨겨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TF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지목해 “각종 단체가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구체적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제3국의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는 적절치 않고,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녀상 문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는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대응했다. 이 가운데 ‘소녀상 문제 적절히 해결 노력’은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됐다. TF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위안부 합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표현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초 취지는 일본 정부의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잠정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쪽으로 맥락이 달라졌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졌다”고 평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 합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일본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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