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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품안전 대책, 관련 부처 혼선방지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이뤄진 대책은 식품안전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방안이 망라됐다고 할 만큼 광범위하다. 주요 내용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정착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적용하고 세계 최초로 계란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표시하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은 비교적 충실하게 짜여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문제는 이번에도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정부 컨트롤타워 혼선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으나 근본적 해법은 잘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하겠다고 이날 밝혔으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해당부처 장관 9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후 한 번도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소집됐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유지됐던 위원회가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대책을 잘 만들어도 이를 운용하는 인력과 조직이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식품안전관리 주체들 간의 불협화음은 식품안전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처하는 위기대응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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