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케이식 “수백만 목숨 걸려… 대북 전쟁 함부로 말하지 말라”

미국 공화당 중진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주자였던 존 케이식(65·사진) 오하이오 주지사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케이식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수백만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전쟁’을 주고받거나, 전쟁 가능성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전쟁을 포함한 어떤 전쟁이든 다른 옵션이 소진될 때까지는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경우 우리가 아직 취하지 않은 많은 방법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케이식 주지사는 구체적으로 현 대북 제재는 과거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에 가해진 제재보다 약하다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불법활동에 관여된 북한 선박들을 더 찾아내는 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을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김정은 정권에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식 주지사는 또 대북 거래를 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케이식 주지사는 미국이 북한을 혼자 상대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데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제재 덕분이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 구축을 강조했다.

케이식 주지사는 이렇게 언급한 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예측은 맞지도 않는 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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