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막혀… 文정부 핵심공약 법안처리 해 넘긴다

임시국회 1월 9일까지 연장

공수처 설치 논의 중단 상태
국정원법 개정도 지지부진
근로시간 단축 여전히 이견

방송법 개정·아동수당법 등
연내 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은 연말까지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고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부정적이다. 일단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가 ‘제1과제’로 내건 적폐청산 관련 법안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단 한 차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4일 “야당과 협의를 계속 시도하겠지만 한국당이 지금처럼 논의를 계속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1년 넘게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공수처와 기능이 겹치면서도 권한은 적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수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공수처 설치 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공수처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며 “지금은 공수처 설치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정보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정보위 개혁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소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의 개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 및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된 수정안은 여당 내부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다. 여당은 지난 21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적용 시기를 늦춘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번엔 야당이 거부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비율을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제정안 등도 연내 여야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여당 의원은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 합치가 안 되는 데다 KBS 파업 문제까지 계속돼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내년 임시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도 1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서로 ‘네 탓’만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 성과가 없는 것은 한국당이 헌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스스로 안건 처리를 미루면서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 진실 은폐에 힘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에 본회의 무산 책임을 돌리며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탄 임종석’ ‘방탄 청와대’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글=최승욱 윤성민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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