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유제품 90% 차단… 해외 노동자 1년 내 귀환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정유제품을 지난해 기준 90% 가까이 차단하고 해외 노동자를 전원 1년 이내에 귀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표결에 부친다.

2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 공개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이 주도해 만든 대북 제재결의안을 처리한다. 표결 결과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통과된다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안보리가 지난 9월 제재를 통해 제한한 200만 배럴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며, 지난해 북한이 수입한 정유제품 450만 배럴에 비하면 9분의 1에 불과하다. 원유 공급량은 지난 9월 안보리 결의와 마찬가지로 현행 400만 배럴에서 동결된다. 그러나 정유제품을 대거 감축시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유류량은 9월 이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다.

안보리 제재 초안은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이내에 전원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산 식품과 기계, 전자제품, 흙, 돌, 마그네사이트, 목재, 선박 수출이 금지된다. 공업 설비와 수송차량, 공업용 금속 등은 북한이 수입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지정됐다.

초안은 이와 별도로 북한의 인민무력부와 개인 19명을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금수 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라도 나포와 검사, 동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 초안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됐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만약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최악의 날을 맞게 될 것이고 북한의 모든 잠수함과 함선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피의 뜻인 ‘블러디 노즈(bloody nose)’라는 이름의 대북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코에 주먹을 날리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작전명이며, 북한이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감행하기 전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보관 창고를 타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앨러스테어 모건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사흘간 워싱턴DC를 비밀리에 방문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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