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남북 정상회담·특사 파견 시도 가능성”

외교안보硏 ‘국제정세전망’

北, 핵·경제 병진노선 한계 느껴
대화 공세에 나설 여지 있어
북·미,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의 한계를 느끼는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설 여지도 있어 북·미, 북·중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2018 국제정세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내년에 남북이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교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유연한 관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대화를 위한 채널로는 고위 당국자 접촉 방식이 제시됐다.

북측의 대화 공세는 제재 효과와 중국 압박 등에 따른 선택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북한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중단 카드를 쓸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행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교수는 “올해 북측을 세 번 만났는데 그들은 ‘핵무력 완성 전에 남북대화를 열어봤자 한국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에 대남 평화공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북·미 대화에 대해 “비핵화 대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의 주류이고, 군사적 옵션은 5%도 안 된다”며 “나머지 15% 정도가 대화를 열어놓고 있는데,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맡겨놓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반도에서 ‘우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제한적인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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