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vs 한국, 개헌 주도권 잡기 ‘의총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지명하는 현 제도 대신 별도의 사법부 인사추천 시스템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을) 지명하는데, 개헌을 통해 별도의 인사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인사추천위원회가 선발한 인사를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선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 정도로라도 규범화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의총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방선거를 석권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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