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형 원칙으로 韓·美 FTA 개정 협상할 것”

정부가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한국도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이 주요 개정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등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상품은 물론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정 등 전방위적으로 개정 요구에 나설 것으로 봤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부분 개정에 그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NAFTA 재협상처럼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족집게로 집어서 하는 게 유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개정 수요를 우리 측도 발굴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품분야의 경우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잔여관세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업분야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농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경우 미국은 금융(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 등)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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