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광물공사 3명 법정 구속… 점수 조작·채용 인원 늘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전 처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58) 전 처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12월 경력·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력 직원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토록 지시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렸고,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선 필기시험 점수가 가장 나빴던 지원자를 뽑기 위해 채용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서 판사는 “이들은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물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당하게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고,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해 공정성을 해치는 온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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