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무단 매각 과태로 최대 1천만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절차와 방법도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그동안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나.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제한이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할 경우 과태료는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한 후 8년 장기 임대로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로 변경하면 잔여 기간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거주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이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부부 합산 1주택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비과세된다. 3주택 이상은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과세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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