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안돼”… 의사들, 집단이기주의?

‘문재인 케어’ 반발, 3만명 서울 도심서 집회

의료수가 낮은 상황서
‘건보 보장성 강화’ 도입 땐
소규모 의원 줄도산 주장

“비급여가 마진 높지만
급여화를 손해로 볼 수없어”
정부 “대화로 합의점 찾자”

전국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며 한파를 뚫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료수가 인상과 대형 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일각에선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7000명)의 참가자는 집회 후 오후 5시부터 대한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100m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제도 개선을 주장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만이다. 집회에는 현직 의사들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소규모 의원이 줄도산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대부분 수익 구조가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가 낮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계는 ‘원가보전’을 요구하지만 원가산출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무조건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서 마진이 높은 건 맞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원가 이하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의료행위의 원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라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는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대화로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와 면담을 가졌다. 비대위는 의료계의 요구안과 우려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궐기대회에서 비대위가 말한 부분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음 주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선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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