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독자 제재

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면서 “이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제재 대상 품목의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나선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9곳과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여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등 기업 10곳이 포함됐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조선컴퓨터센터도 들어갔다.

개인으로는 김수광 벨라루스 주재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박철남 중국 주재 제일신용은행 직원, 곽정철·염희봉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조선금강그룹은행 직원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2명 중 6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다.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직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 리스트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대상을 선별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 북한 개인 18명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면서 “실효적 가치가 없더라도 북한 불법자금을 차단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을 중심으로 유엔 제재와의 연관성 등 제반 요소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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