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홍관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여부 논란이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곧 본토 공격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진단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보고서는 그 시한을 내년 3월 말로 적시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전쟁 위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절대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은 미국이 선제공격 준비를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또 북핵의 목적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지적한 것은 현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군사옵션 실행 시 한국이 볼 피해를 최소화 또는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해왔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 대책이 서 있음을 언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초 아시아 순방 이후 중국의 대북전략이 실체를 드러냈다. 중국은 북핵을 지지하진 않지만, 북한 붕괴를 결코 원치 않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금수(禁輸)는 절대 실행하지 않을 태세다. 중국은 ‘쌍중단(북핵·한미훈련 동시 중단)’을 북핵 전략의 근간으로 내세워 한국을 유인하면서, ‘3불(不)·1한(限)’을 족쇄로 삼아 대미 패권쟁투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친(親)여권 인사들이 아직도 북핵을 ‘협상용·억지용’이라 주장한 것은 개탄할 일이다. 또 총리를 역임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에 인식의 공유가 있는 것으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의 북핵 정책은 분명히 한국의 안보 이익에 정면 위배된다.

미국은 이미 ‘쌍중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북핵 방안에 중국의 입김이 가미돼 한·미 간 엇박자가 발생하면 동맹은 결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한(對韓) 전략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할 만큼 했다”면서 “최악의 (전쟁)상황에서 중국 방식으로 안보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무력개입과 탈북난민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빅딜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노(No)라고 말하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전쟁을 불원(不願)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예상하고 미·일 중심의 군사옵션 실행 시나리오를 성안(成案)해 놓았을 개연성이 높다. 독자적 북핵 방어 능력이 없는 우리가 모든 옵션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상상 밖의 참화를 당할지 모른다. 예컨대 한·미·일 3국 군사공조에 불참할 경우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고 급기야 국가안보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참가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은 한·미 안보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탓으로 보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언급이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을 한층 강화하거나,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때맞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핵을 미·북 간의 문제로 떠넘김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안보 임무와 북핵 당사자로서의 중심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미·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핵보유 인정→미·북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한반도 무력통일’ 로드맵을 가동하려는 음모가 엿보인다.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상봉쇄를 포함하는 모든 북핵 옵션에 미국과 공조함으로써, 힘에 의해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꺾고 한반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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