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설 특사’ 검토… 정치인·기업인 제외 유력

민생 관련 부분 한정될 듯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시킬지 입장 못 정해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내년 설 즈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과 기업인은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12월 25일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며 “연말보다는 연초에 이뤄질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민생 관련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생과 시국사범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검토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과 기업인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민생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노동계와 일부 종교계에서 사면을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