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 최재형… 靑 “7대 배제원칙 엄격 적용”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거쳐야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회복
독립성 강화가 당면 과제

다리 불편한 연수원 동료
2년간 업어서 등하교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재형(61·사진) 사법연수원장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적용해 검증한 만큼 큰 흠결이 없고 감사원 직무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했다. 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3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일명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전직 장성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자백이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윤필용 사건은 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현장에 적용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미담으로도 유명하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2년간 등하교 때마다 업고 다녔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인 이소연 여사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얻은 뒤 두 아들을 2000년, 2006년 각각 입양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 후보자는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하는 게 아니다”며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최 후보자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3기로 졸업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 작전에 참가했다고 한다. 최 후보자 본인도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 영진씨도 해군 복무 중이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최 후보자는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했다”며 “법원 내 봉사 및 우정과 관련한 미담이 상당히 많다”고 소개했다.

평판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적용해 최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한다. 7대 항목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감사원장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후보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당면 과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직무 이관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옮기겠다고 대선 기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7월 경남고 후배인 황정홍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하고 캠프 출신 인사인 김진국 변호사가 감사위원에 임명된 점도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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