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49개국… 쿠바 등 北과 무기거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49개국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포함됐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국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국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13개국은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군사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집트는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다 적발됐으며,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북한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했다.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나라는 19개국에 달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은 물론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도 끼어 있었다.

광물 등 금수 품목을 수입한 나라도 18개국으로 조사됐다. 중국 이란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방 국가들도 포함됐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환적을 통한 수법으로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나라도 20개국에 달했다.

I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 북한과 모든 교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조차 지키지 않는 나라가 여전히 많다”며 “안보리는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를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SIS는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교류를 중단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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