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찰떡 공조’, 공수처 이어 선거구제까지?

공수처 설치법 일단 합치
법사위 통과가 최대 난제

개헌안 마련도 쉽지 않아
선거구제 개편은
총론 동의하나 각론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당의 ‘전격 협조’ 속에 처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세 가지 사안 모두 양당의 협력만으로는 처리가 힘들어 실제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양당의 의견이 가장 합치하는 현안은 공수처 설치법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 이견이 없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양당이 공수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정치적 중립성만 보강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가 최대 난제다.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켜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법사위 처리는 현재로선 난망이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줘야 하는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올려줄 리 없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도 쉽지 않다. 개헌 필요성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언제나 개헌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지금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도 “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 외에는 관심이 없다. 기대감이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양당의 협력 고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두 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속내가 다르다. 정개특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이 줄게 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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