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 학교 ‘지진 대비’ 4300억… 누리과정 2조 전액 지원

교육 예산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공사비 등이 대폭 증액됐다. 학교 시설이 지진에 견디도록 보강하는 등의 예산이 내년 한 해에만 4300억원가량 투입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68조2322억원(사학연금 4조원 포함)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1조6317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정부)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예산 증가폭이 2010년 이후 가장 컸다”고 말했다.

지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다. 경북 등 최근 지진 발생지역 소재 국립대들의 내진 보강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8억원이었는데 포항 지진 여파로 껑충 뛰었다. 초·중·고교 시설에는 3300억원 이상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감을 거쳐 나가는 보통교부금에서 1700억원이 지원된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내진 보강을 위한 돈이다. 교육부가 직접 다루는 특별교부금에선 1680억원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 초·중등학교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데 1500억원가량, 포항지역 학교 복구비로 180억원가량 투입된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2조58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5조4927억원 늘어난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귀순 병사로 주목을 받은 중증외상의료시스템 개선 예산은 201억원 증가한 6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에 11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3913억원 깎여 7096억원으로 책정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7171억원 삭감돼 9조1229억원으로 확정됐다. 비급여 의료비를 전면 건강보험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보다 2200억원 감액된 5조2001억원으로 정해졌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282억원 증액돼 3조2575억원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820억원 올라 80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센터 개소 지연으로 1100억원 삭감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90억원 늘어난 6907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예산 8억원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대전에 국내 첫 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이도경 최예슬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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