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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최대한 압박 앞장서는 결연함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협의했다. 두 정상이 이틀 연속 통화를 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키로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장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발사된 미사일은 재진입 기술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탑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ICBM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같은 근거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해상봉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강조점이 크게 다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우리 문제인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니 “미국으로부터 해상봉쇄 제안을 받으면 참여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론”이라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NSC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 국무부가 말한 해상봉쇄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로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의 핵 완성 선언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최대한 압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북 압박의 완충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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