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년 반만의 금리인상, 바뀐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은 예견된 일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초저금리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것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등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현실론도 가세했다.

금리인상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당장의 여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나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동성 파티’가 막을 내리고 ‘긴축의 시대’에 접어든 현실은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고질인 가계부채에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19조1000억원, 가구당 빚은 7269만원이다. 총량도 문제지만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이 더 위험하다. 한은 집계로는 대략 한계가구 100만명, 영세 자영업자 130만명이 금리인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70%는 변동금리여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부실해지면 금융 부실을 낳고 이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은 가계부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주도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은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 빈곤가계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훨씬 매섭게 다가온다. 정부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줄이는데 매진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초저금리에 기대어 경제활동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경제 주체 모두 바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그나마 금리인상의 역습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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