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데다 세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의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예 반대 입장에 힘이 실렸다.
앞서 소위에서는 저소득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EITC는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9월 김 의원이 ‘근로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기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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