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수서역세권 등에 3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서울 수서역세권과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전세자금이나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생긴다.

정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구체화했다.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중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타운 등에 3만 가구,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에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로 0.35% 포인트를 인하한다.

공공임대주택 연 4만 가구(5년간 20만 가구)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는 종전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들이 전세자금이나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만든다. 이 통장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이율 3.3%를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 가구, 전세임대 6만 가구 등 총 13만 가구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도 대폭 완화한다.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캠퍼스 내 기숙사 입주는 5만명으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소득에 따라 공급·금융·복지를 패키지로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공급 정책에 세대·계층별 맞춤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 상품이나 택지 지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된 걸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지 확보와 재원 조달 문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급 주택 대부분이 수요자의 매력을 끌지 못하는 외곽에 있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로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택지 확보에도 의구심이 들고 대학생이나 신혼부부가 시내 입지를 선호하는 것에 반해 공급지는 대부분 외곽이라 미스매치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세입자 보호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분위기로 부동산 열기가 점차 식는 분위기라 입지가 좋지 않을 경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공급 확대 정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집값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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