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 탕감해주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최대 6조2000억원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의 1인당 연체금액은 450만원 정도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14.7년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추심업체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한다.

장기간 빚에 짓눌려온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이 정책은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역대 모든 정권이 부채 탕감 정책을 폈다. 이번에는 금융 공기업 이외 민간 대부업체의 빚까지 없애준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포용적 금융을 금융 발전의 축으로 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금융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G20 정상회의에서 수시로 다뤄지는 등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의제다.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붙는 논란거리가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이번에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재산이 없고 월 소득 99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나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부정 탕감자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은닉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겠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들이 억울해하는 마당에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부채 탕감과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연체자들의 사회 복귀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빚을 없애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취업이나 재활 프로그램 등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회생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채 탕감의 실효는 크게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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