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상 多채널 가동… 6대 쟁점 좁히기 지지부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아동수당 등 이견 못좁혀

與 “일자리 중심 민생예산
안보 튼튼하게 하는 예산
野도 가슴 열고 협력했으면”

한국당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에 전면 반대”

국정원 특활비는 대폭 삭감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2+2+2(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소소위 협상’ 등 여러 채널로 예산안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아동수당 등 복지 예산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에서 ‘2+2+2 협상’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6대 쟁점을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논의키로 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도시재생사업은 예결위 소소위(3당 간사 협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예산이 테이블에서 합의되면 그에 따른 세출법안들은 협상 결과에 따라 연계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협상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 예산이자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안보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가슴을 열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인 2일까지 밤새워가며 (논의)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도 만나 예산안 문제를 협의했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안은 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의 절반은 쳐내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수당 등 복지 예산도 퍼주기식 예산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최근 문제가 된 특수공작사업비를 비롯한 국정원의 특활비가 정부안보다 상당부분 삭감됐다. 특히 국정원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절반 정도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 특활비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위원은 “특히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 출처로 지목된 특수공작사업비를 많이 깎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 4930억원 가운데 4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글=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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