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 수준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 배경·내용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실수요자
맞춤형 공급 늘리고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새 금융상품 도입
“주거정책 수요 중심으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주거의 질은 향상했지만 서민의 주거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에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단편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실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에겐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산단형, 여성안심주택 등 형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는 1인 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2년 연장할 경우 상환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도 대폭 늘렸다. 20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대상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였던 것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에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 가구도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15%에서 30%, 10%에서 20%로 2배 이상 늘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새 금융상품도 도입했다. 청년들이 저축할 수 있는 우대형 청약통장과 신혼부부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도 마련했다. 집 없는 노인들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보유 주택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세임대 등을 통해 고령층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층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4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내년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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